淸州joon

지난해 11월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국제 인권법 연구회의 會長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 단체는 우리법연구회 의 후신으로 설립이후 줄곧 정치적 논란에 휩쌓였다.김판사는 2014년 前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내란혐의 사건에서도무죄를 선고한적이 있다. 당시 이석기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지하혁명조직을 이끌며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계흭을 세운 혐의를 받은 종북 성향의 人物이다. 하지만 김판사는 내란을 실행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이때문에 김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같은 정치적 판단을 내린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판결을 내린다면 대다수의 국..

淸州joon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답변서에서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계엄은 정당한 것이라고 했다.부정선거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 계엄선포의 적법 요건을 충족했고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내란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측의 탄핵소추도 위법이라는 것이다.민주당이나 부정선거를 밝힐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의 판사들과 선관위 그들만의 카르텔,부정선거 음모론의 선관위는 모든 증거물들이 증거가 못된다고 주장하지만,法治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 실체가 차츰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과거 쏘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개표하는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고 말했다.작금의 선관위가 그..

세계 정치 역사에 길이 남을 오동운 공수처장의 不法적인 惡行,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不法으로 대통령을 체포하여 구속한 일이다.대통령 관저 출입허가를 위 변조 했고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숨긴채 관할을 벗어나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하는 절차적인 위법까지 저지른 자가 오동운 공수처장이다. 그는 과거 변호사 시절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변호하며 거짓 진술서를재판부에 제출하여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人物이다.法을 이렇게 쉽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공수처장 자리까지 올랐을까?과거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회에 한동훈이 代表시절 추천한 인사로 두 사람은 사법 연수원27기 동기생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검찰총장도 위헌소지가 있어 석방지시를 해도 이를 무시한 검찰 특수본부장 박세현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

淸州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