丘(구) 兄! 世上이 왜 ?

 

 

5월 8일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어버이 날이다

1956년부터 기념해온 "어머니 날" 행사가 확대되어

1973년부터 "어버이 날"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감사

드리는 의미로 제정되었다.

"不孝子 防止法"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부모 학대 추세에 맞춰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사회 일각이지만 부모 생전에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외면하고 패륜을 저질러도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던 것을 증여를

해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부양의무 불이행과 증여자에 대한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다 써버렸어도 이를 물어내도록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나 형사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지금까지 민법에서는 증여 해제가 불가능했던 것을 보완,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에도 금전으로 환수 받을 수 있고

증여가 해제되면 소유권은 증여자인 부모에게 돌아간다.

 

법안 발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하는 부모가 92%에

달하고 필요 없다는 응답자가 8%가 나왔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 부모 살인, 폭행, 패륜범죄가

늘어 부모 살인이 544건, 부모 폭행이 5,537건, 부부 폭행이

88,685건 존속 살인이나 부모를 상대로 한 패륜범죄가 급증,

6일에 한명,일년에 60여명이 폭행에 의해 사망한다는 통계다.

財産을 노리고 계흭적으로 부모를 살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악질범죄는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증가하고 최근 4년간

패륜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사람만 1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허지만 실제 일어난 패륜범죄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학생을 상대로 한 어느 설문 조사에서 부모님들이 몇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90%이상이 63세로 답했다고 한다.

은퇴후 퇴직금을 남겨놓고 사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는

대학생들에 의식,몇년 동안 SNS에 괴담처럼 끊임없이 돌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관의 붕괴,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물질만능-주의가 패륜범죄를 유발 시키는 것은 아닐지?

가족끼리 경제적 이유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반감에

존속 폭행이나 살인의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작금의 사회현실,

물질만능-주의로 조장된 사회와 위정자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가로80리 세로80리, 높이 20리 바위에 백년에 한번씩 天人이 내려왔다

올라갈 때 스치는 옷깃에 닳아 없어지는 세월이 1겁(劫)의 세월이다.

부모와 자식은 8천겁의 인연이라고 한다. 얼마나 존귀한 인연인가,

항상 이 존귀함을 기억한다면 최소한 罪는 짓지않고 살 것이다.

 

경제대국(?) 세계10위라고 자처하는 우리사회의 검은 그림자,

忠孝精神의 쇠퇴인가?  難世로 가는 序幕인가?

위정자들이여! 네 이웃을 살펴라!

"淸州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