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司法 risk"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3심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는 헌법재판소 패싱론

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passing하자는 이유가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패싱할 개헌법안을 내 대통령을 탄핵하고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

정부를 무력화 시킨후 국회의장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다.

 

검찰이 즉각 공직선거법 3심을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어떻게든 그전에,

조기대선을 치르려는 속셈이다.

아무리 조급해도 헌재를 패싱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려 정부를 장악한다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조기대선이 

열리지 않게 될 경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3심,대북 송금, 대장동사건,

위증교사,백현동 사건,공무원 사칭, 이 모두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궁여지책같다.

 

또한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를 탄핵하겠다고 민주당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상고심 공판이 중요한 변수가 될것은 분명해졌다.

많은 의혹이 집중된 전국 동시다발 화재사건에서 진화하던 소방관이 

탈진상태로 잠시 누워있자 좌파의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은 이재명이

화재현장에서 이재민에게 당한 봉변에 보복이라도 하듯 무차별 공격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냐?

시기, 질투, 분노, 탐욕, 아수라의 세계에 갇혀사는 느낌이다.

옛 성현들이 말하지 않았더냐?"

무례하지 말고 이른 봄날 살얼음 위를 걷듯 조심스레 살라고 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원칙과 정의, 법치가 무너진  X같은 시절이다.

사태가 이럼에도 집권 여당의 그 알량한 기회주의자,

간신 모리배들은 함구무언 말이없다.

淸州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