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背信이 낳은 탄핵사태"
12,3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라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입법부의 독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국회의원들의 부정선거 실체파악을 위한 통치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운영을 할 수 없게되자 불가피한 선택이였던것같다.윤석열 정부 2년 7개월 동안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 민주당의 탄핵건수가 29건으로 행정부 중요직 인사와 예산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켰다.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운영비를 전액 삭감, 東海가스 유전 개발비와 의료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비, 취약계층 지원비,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비 국방예산비등을 삭감 했고 북한,중국산 마약이 국내유입이 만연한데도 이를 단속할 예산까지 삭감해 버렸다.그런데 공수처 예산은 2백억으로 올렸고 대통령 체포후 Wine..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