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risc, 완전방탄의 野慾"

 

국회의 거대 야당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은,

헌법재판관 6년임기를 임기연장법을 만드는 일을 이미

국회에서 시도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들은 거부권 행사조차 할 행정부도 마비시켰고,

현실은 양쪽 모두를 장악한 그들의 폭주가 지속되는 현실,

그렇게 말도 안되는 입법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위태롭게 돌아가게 만들어,

8개사건 12개범죄혐의, 5개 재판을 온갖 방법으로 지연시키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채 국가리스크의

상태에서 무소불위 국회방탄에서 완전한 방탄복을 입겠다고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려 하고 있다. 

 

때문인지 이재명은 방탄복을 입고 방탄유리속에서 유세중이다.

법을 개정해서 혐의가 있는 범죄를 빼버리는 그러한 법을, 소급적용

시키려는 기존헌법의 정반대의 법을 만드는 민주당의 입법독주,

하물며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고해서 10명의 재판관을

100명으로 늘린다며 압박을 가하던 그들이다.

거대한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도 불과 9명인데 이게 말이되는가?

미국은 연방 대법관들을 살아있는 正義의 화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저스티스(justice)의 존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 탄핵당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이라는 말을

자신들이 뺐음에도 탄핵이 인용된후 계엄은 내란이고 전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킨 수괴라 번복하고 있다. 

내란이란 정부 전복을 위해 벌이는 반란행위라 정의된 쿠테타,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내란이라니 言語道斷아닌가?

淸州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