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줄폐업"

"서울 명동거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자영업종사자가 673만명이다.

전체 취업자수의 24.6%, 네명중 한명을 자영업자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세명중 두명이 50대 이상 중, 노년층으로 밝혀졌다. 

은퇴자 등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고령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저변에 있는 자영업이 활성화돼야 시장경제도 활발하게 움직이기 마련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겠지만 2023년 한해만도 91만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였다는 통계다.

 

 

전국의 도심상가 곳곳에 공실률이 급증하고

서울 상권의 핵심이라는 명동 상권의 공실률이 40%를 넘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있다.

2024년 올해에는 약 100만의 자영업자들이 줄폐업 할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1,112조에 달하고,

이들의 대출 연체율이 14조에 이른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물가의 상승과 내부소비의 극감으로 매출액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분석한다.

 

 

이에대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자영업자들의 숫자를 줄이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졸속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도와주고 임금근로자로 취업을 알선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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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하게 내건 민생토론은,

시설공사나 신도시에 대한 투자 이야기 뿐이였고

원자재가 올라 아우성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2차원적 논리의 민생토론이였다.

 

인구 급감의 저출생 대책도,

정부가 내놓은 교육부를 통한 석사 학사 박사 통합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한 대책은 여자 아이들의 입학을 앞당기겠다는 說도있다.

학교를 일찍 졸업못해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낳는다는 논리인데

고민한 흔적도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

진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처방다운 처방이 나올 수 있겠는가?

사회적 위기상황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반년내내 디올백 사건과 채수근 사망사건

진실 논란으로 정부나 위정자들이 휩쓸린 탓인지 고심한 흔적도 없다.

 

法앞에 성역이 어디 있는가?

만인은 法앞에 평등하다, 법이 규정한대로 수사하여 정의에 가치를 세우면 될것

같은데, 원죄자(?) 가 은폐시켜 놓은 비밀찾기에만 전전긍긍이다. 

민생의 산적한 현안 문제해결도 뒷전에 밀려 도탄지고를 겪는 저변의 자영업자들, 

정부의 안일한 졸속대책에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다.

삶의 터전을 포기하는 벼랑끝의 자영업자들,

쓰나미 현상의 위기를 맞고있다.

淸州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