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罪 공화국 ?"

 

 

2023년 12월,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했다, 고 신고된 지 6개월 만에

국민 권익위가 디올백 명품수수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해외에까지 이슈가 됐던 디올백수수사건, 공직자들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다.

이에 야당은 권익위 위원장이 대통령의 대학동기요, 부위원장이 검찰출신이라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라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주거침입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뇌물공여자는 미국국적의 최재영 목사다.

뇌물의 성격이 청탁을 위한 것인지 불손한 의도로 함정에 빠뜨리려 했는지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눈만 뜨면 그 알량한 짓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으니 지긋지긋할 정도다.

 

비판하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 현재 다수의 범죄 피고인과 피의자로 재판 중이거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범죄 전과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人物이다.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등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평화 부시장의 증언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17차례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 업무보고를 했다고 적시됐지만

당사자인 이재명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화영의 판결문에는 이재명의 이름이 104번이나 기록되었다 고 한다.

다섯번째 기소가된 이재명은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 항변하며

기자들 앞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검찰의 애완견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원망한다.

범죄혐의가 드러나도 여론조사에선 대권 적합도가 40,7%로 1위라니 irony한 일이다.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서울대 법대교수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혁신정당의 대표인

조국이란 인물은 어떠한가?

범죄 피의자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정치권에 진입해 부당함을 호소

하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 까지는 무죄의 원칙이라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유무죄의 사실심리가 아닌 2심의 선고가 형법을 잘못 적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형법학자요, 법무부 장관 출신의 논리다.

이러한 정치현실을 보고 있는 20대 청년들은 그의 정치야욕을 두고 드라마에서나 벌어질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다는 것이다.

irony 하게도,

사법정의를 외치고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혁신당의 비례대표 대부분이 검찰출신이다.

 

위정자 놈들아!

성현들의 가르침을 工夫하고 실천하기를 게을리 마라, 

염치를 모르는 위정자들의 범죄논란으로 침체에 빠진 민생은 뒷전이다. 

 

法이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규칙이나 법규를 어긴 위정자들의 犯罪는 

사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태롭게 하니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도둑이 매를 드는듯한 적반하장,

犯罪共和國이란 오명의 역사로 기록될 부끄러운 昨今의 정치현실이다.

너는 누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