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混沌(혼돈)의 South korea"

 

 

12,3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를 놓고, 민주당은 국회 소추 위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선동하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일체의 군인들과 경찰수뇌부를 고발, 구속시키고 내란을 비호하거나

옹호하는 세력들을 고소 고발하여 구금하고 겁박하면서 심각한

안보위기와 민생치안의 공백상태를 만들어 놓았다.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거대야당은 국회 소추 위(민주 9, 조국신당 1,

개혁신당 1)에서는 내란죄를 적용 대통령 탄핵을  헌재에 제소 하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회 소추 위가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 탄핵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탄핵사유로 주장했던 내란죄를 철회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뇌물죄로 엮어 탄핵시키고 감옥에 구속시킨 다음,

뇌물죄를 철회했던 것과 똑같은 deja vu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공수처 자체가 위법이고 탈법으로 내란을 일으킨 현상을 보인다. 

위기의 국가지대사를 눈앞에 놓고 또 다시 법치를 악용,농락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내란죄를 빼라고 하였겠는가?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다.

하루빨리 탄핵재판을 열어 어떻게 하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조기 대선을 이끌어,

앞으로 4월이나 5월 대선을 치러 권력을 잡겠다는 속셈인듯하다.

더구나 국회에서는 소위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는 윤석열은 내란죄로

법원에서 사형당할 것이다, 라고 아예 못박아 주장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모순적인 광폭행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까지 내란죄를 주장, 선동한 것은 무엇인가? 

거센 逆風을 맞을 일을 자행했다.

 

추측 건데, 윤석열을 내란이라는 frame을 씌운 이후,

이미 좌경화된 언론들을 이용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를 압박하여

대통령 체포라는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 받아

거침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할 계흭이였던듯 싶다.

공수처는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굳이 서부지법의

판사를 쇼핑하듯 영장을 받은것 자체도 공수처법 까지 위반했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

서둘러 주요 인물들을 체포 구금한 것으로 보인다. 

 

17명으로 구성된 국회 소추위 법률 대리인들의 잰걸음이 눈부시지만,

사건이 기각되면 강열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14%까지 추락했으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40%에 달했어도 모든 어용 언론매체에선 보도조차 하지 않는 암울한 시절,

대통령의 측근들은 누구하나 대통령의 계엄령 당위성을 거드는 놈도 없다.

세계 군사강국 5위, 경제대국 10위권이라는 선진국 시대가 도래했지만,

사상과 이념, 자중지란으로 나라가 좌경화의 격랑에 혼돈을 겪는다.

百尺竿頭에 놓인 대한민국, 法治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淸州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