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7. 05:04ㆍ카테고리 없음
국회 법사 위원회에서 이성윤 의원이 똥검사 배변 사건에 대해 폭로하며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울산지검내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30여명이 모여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특별활동비로 수십병의 연태 고량주를 먹고 대부분 만취가 되어
어떤 부장검사는 테이블을 발로차 수십개의 술잔을 깨뜨리고,
또다른 부장검사는 수사관을 폭행하고 이를 본 차장검사는 부장검사를
때리고 어떤 검사는 검찰청 복도에 대자로 뻗어 나뒹굴고,
시정잡배, 부랑아들도 이런 추태는 안부리는 사건이다.
病든 검찰,그 치부를 세상에 드러낸 것이다.
다음날 아침, 공안부 대기실 바닥에는 누구의 소행인지
다량의 똥이 쌓여있고, 화장실 벽면에는 벽면 여기저기 똥칠이 되었다고 한다.
수건걸이에는 똥이묻은 허리띠가 걸려 있었다고도 한다.
이 사건은 특별활동비로 검사장급 간부들의 회식후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다.
이후 검사장은 cctv 확인후 함구령을 내렸고,
얻어맞은 수사관은 아내가 암 투병중에 압수수색까지 당해 자살하려 했단다.
수많은 검사들의 일탈,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친지 오래되었고,
얼마전 조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한 검사가 물의를 빗더니
똥검까지 등장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있다.
어쩌다가 검사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진위 여부, 사실관계 때문에 법적인 시비가 걸려있지만 명예훼손
논란이 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검사들아 ,
그대들은 국민들이 사는 공공사회의 公僕임을 잊었는가?
그 어떤 지위나 권력도 국민들이 부여한 준엄한 그 자리에서,
인간답지 않게 잘난체 하며 우스운짓을 한다면 금수와 다를바가 없다.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피해도 쉽게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검찰,
변화없는 시스탬으로 우리 사회를 이기적인 불신을 조장해서야 되겠는가?
청렴하고 강직한 관직 생활로 사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청백리의 표상으로
존경받는 포청천의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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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사법권한이 분산돼있기 때문에 검사와 관련한 비리추문이
사회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거의없고,
영국같은 경우는 검사가 국가에 대한 큰 영향을 끼치는 간첩및 특수범죄에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검찰에 절대 권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비리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독일같은 경우는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법정의 증거능력도 없다고 한다.
브라질을 제외하면 그 어떤 나라보다 검사의 권한이 많은 대한민국의 검찰,
그 막강한 공직자의 자리는 권한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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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다.
검사직이란 무소불위의 특권남용이 아닌 공직자 최소한의 양심인 것이다.
국가 형벌권의 공소제기, 그 기소권 독점을 한다는 막강한 권력의 검사,
지나치게 잘난체하는 시건방진 태도가 검찰개혁 논쟁을 부추기고
그 폐해가 심각한 사회논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올바른 검사로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한다던 검사선서를 잊었는가?
생각 좀 하고 살어라!
淸州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