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에 대한 전국청년 조직 기자회견*

 

이재명의 재판과 관련하여,

全國靑年조직 단체가 사법부를 향해 記者會見을 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민 99%가 재판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해도,

사법부는 오직 法과 원칙에 따라 사법의 正義를 세워달라 했다.

사법부는 民義라는 민중의 뜻에 따라 흔들리거나 움직인다면

스스로 그 존립에 의미를 상실하고 삼권분립의 기둥은 쓰러지고

자유민주주의도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에 형태였고 무솔리니에 파스즘도, 히틀러의

나치당도 총칼이 아닌 민중의 뜻을 얻고 민주주의 틀 안에서 태어난

지난 歷史를 기억해야 한다면서,

사법부는 不義를 멈출 브레이크이자 민주공화국 체제유지의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호소했다.

 

이미 민주당은 절대다수의 의회폭거로 공소청. 중수청 체제로 전환 79년만에

검찰청 헤체수준으로 검사는 남지만 검찰청은 없는 검찰개혁이 시작됐다.

이르면 내년 9월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사라질 수 있는 전망이다.

개혁핵심은, 검찰청을 폐지 기소전담의 공소청, 수사 전담의 중대범죄

수사청, 조정과 감독을 담당할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淸州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