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 system 붕괴"

 

대한민국 政府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대통령 탄핵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서 최상묵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에 이어 마침내는 이주호 사회교육부총리까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되었다. 

이주호 부총리는 정치경험도 없는데 외교 안보 경제 수장까지 맡아야

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초래했고 최상묵 권한대행은,자신의 탄핵소추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전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경제부총리도 없는 행정부시스템의 붕괴로,

무정부상태가 되었다.

국정공백, 경제부총리는 눈앞에 닥쳐온 미국과의 무역협상팀 두명중

한명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자리를 떠났다.

 국회를 장악한 절대다수의 민주당이 벌인 무소불위의 폭정이다.

 

급기야 그들은 대법원에 상고된 이재명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대법원장 탄핵에 돌입하며 이게 마지막이기를 바란다면서

법원까지 겁박하며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며,

입법독주 時代를 초래하고 있다.

 

나라 사정이 이렇게 되자 外信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대통령 탄핵이후

이렇게 권한대행이 끊임없이 바뀐다며 "리더쉽 회전목마"라고

비아냥대는 모습이여서 대외신인도에도 적색등이 켜졌다.

넘버 원 투 쓰리가 사라졌는데 넘버포가 대장이냐고 묻는다고 한다.

外信에서는 한국이 불안하다며 한국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느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신들은 대한민국은 정치후진국이라는 표현도 서슴치않고있다.

미국의 언론에선 최상묵 경제부총리의 사태를 보도, 게속되는

지도부 위기속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진다면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앞두고 취약한 위치에 빠졌다고 지적이다. 

Asia에서 네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보도하면서 주요 경제 현안에 있어 한국이 취약다는 지적이다.

 

다수의 국회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 민주당의 폭주다.

이재명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위기에 몰린 그는 대법원의 판결문,

'국가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똑바로 써야한다.는 요지의 글에,

반박이라도 하듯 사법부 정면돌파를 선언하고나섰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밑으로 조정하고 '4심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나와도 다퉈볼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것으로,

4심제가 되면 대법원의 권위가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밑에 있는 것이다.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입법 작업을 가속화하면서 이미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에 대한 구성요건 개정안을 발의한바도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윤대통령 탄핵이 인용될때는 사법정의를 바로세운

다고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기소까지 시켰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는 사법쿠테타라 받아들일 수 없다니 厚顔無恥아닌가? 

얼마전 탄핵을 앞둔 시점에서도 이재명은 기자들 앞에서 12,3계엄당시

시민 약5천에서 1만명을 학살하려는 계흭이 있었다는 불확실한 사실의,

선동성 폭로도 서슴치 않았었다.

 

민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다렸다는듯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재직하는 동안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 발의를 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문제, 

쌍방울 대북 불법송금 문제, 변호사비 대납 문제, 검사 사칭 문제, 허위

사실 공표 위증교사,친형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행정입원 시킨 문제,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을 방해한 문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져지르고 재판중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한동훈이

이재명과의 커넥션 의혹의 中心에 설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무정부 상태에서 행정부나 여당, 누가 있어 그들의 폭주를 막겠는가? 

향후 "판사 법 왜곡죄" 신설등 법조 엘리트들이 법기술을 악용해 정치

개입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것이라고도 했다.

 

대법 파기환송후 법사위원장 정청래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며

그들만의 나라처럼 無所不爲 반박성 글을 올렸다.

더불어 민주당 自身들을 위한 立法暴走, 견제와 균형, 누가 그를 막겠는가?

亡國의 Signal ? 國家 system이 붕괴되고 있다.

淸州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