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2025. 6. 5. 14:41위정자를 향한 獅子吼

 

 

피고인 이재명이 연루된 재판의 향방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으로 지난달 1일

대법원에서 유죄가능성을 인정하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건으로 원래 지난달 15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거운동 기회를 고려하여 한차례 연기되었고 

현재 이달 18일 오전 10시로 재지정된 상태다.

 

쟁점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는 불소추특권이 재판 전 계속된 재판에 적용되느냐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형사

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재판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어서 초미의 관심사다.

"모든 국민은 法앞에 평등하다, "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

달라고 하지만 이미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방탄폭거를

누가 있어 막을 수 있겠는가?

현재 그들은 대법관 14명을 30명, 심지어 100명까지 늘린다고

압박하며 동등한 지위인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아래에 두는

4 심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법원을 협박하고 있다.

윤 前 대통령도 박선원의 조작된 memo로 탄핵인용을 이끌어내

이재명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민주당이 아닌가?

 

지난해 4,10 총선의 참패와 자중지란으로 탄핵에 앞장선 국민의 힘

간신 모리배들의 활약으로 1호 당원인 대통령을 두 번씩이나 탄핵

시키고도 sns에 "불법 계엄과 옹호한 세력들의 구태정치에 대하여

국민들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린 것이고,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는 한동훈이다.

대선패배의 1등 공신 한동훈과 이준석은 공공의 적이라는 지적이다.

信義가 실종된  政治가 미친것인지 人間이 미친것인지,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淸州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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