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첫 형사재판"

 

 

 

윤대통령 변론이 헌재때와 달라졌다.

첫형사재판 검찰의 공소장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마이크 앞에서 원고도 없이 80분동안 계엄의 불가피성을 强辨했다. 

지귀연판사가 요구한 검찰의 엉터리 공소장, 검사생활 26년만에

처음본다면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쿠테타라면 왜 담화문 부터 발표하고 1시간후에 소수에 병력만을

동원했겠느냐? 

쿠테타는 원래 병력을 선동원한후 국가를 장악하고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순서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였고

내란주장은 국회의장과 야당대표와 민주당의원들에 생쇼일뿐 

문은 다 열려있었고 정말 봉쇄했다면 월담이 가능했겠느나? 

계엄은 쿠테타를 위한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내는 message로

軍에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민간인들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지시했으며 2024년 봄부터 김용현 장관과 논의했다는 것은

검찰의 seenario로 코메디 같은 얘기라는 주장이다.

여인형 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특정 人物을 체포해달라는 것이

아닌 수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위치파악이 가능한지 물었고

이에 조지호 청장은 영장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한것이다.

그의 自信感있는 답변태도는 국가지도자로서 원칙과 상식의

진정성을 抗辯하며 自身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헌재와 달리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계엄과정의 모든

과정이 PPT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사자후가 가능한 것은 지귀연 판사의 공정한

배려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미 짜여진 政治탄핵인용으로 상식적이지 않던,

헌법재판소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淸州joon